대한민국 국방부

고등군사법원의 법률상담코너는 군장병 및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한 법률을 상담하시는 곳 입니다. 비밀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

법률상담에 관계없는 광고, 비속어, 인신공격, 비방 등의 게시물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, 주민등록번호, 금융정보,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입력 시 유출위험 이 있으니, 가급적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본 상담코너의 답변은 답변자(국선변호장교)의 개인적 의견으로서 고등군사법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며, 원칙적으로 업무상 목적이나 개인의 학구적인 목적의 질문에는 답변을 드리지 않음 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법률상담 답변 내용 하단의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선의 법률상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게시판 -- 목록

정보광장 - 법률상담 게시판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답변여부 답변일 조회수
271 폭행 피의자에게 상관모욕이 적용되는지   새글 표시 아이콘 손님 2019.09.20 대기 2019-09-20 0
270 모욕과 폭행에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  손님 2019.09.02 완료 2019-09-02 11
269 폭행 관련   손님 2019.08.21 완료 상담문의 6
268 간부의 군내무반 사진 유출   손님 2019.07.18 완료 상담문의 4
267 군인이 일반인 폭행   손님 2019.07.08 완료 상담문의 2
266 외출간 상해관련 문제   손님 2019.06.27 완료 2019-06-27 1
265 용사 외출 간 음주후 복귀입니다.   손님 2019.06.18 완료 20190618 1
264 보통군사법원 판결문   손님 2019.06.15 완료 2019-06-20 4
263 죄명이 추가??   손님 2019.06.15 완료 2019-06-15 1
262 모욕죄와 폭행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.   손님 2019.06.14 완료 2019-06-14 2
261 육군복무중인 친구가 금전관련 사기를 쳤습니다   손님 2019.06.14 완료 2019-6-14 1
260 전역후 약식명령판정후 진행상황   손님 2019.06.06 완료 2019.06.06 1
259 전역후 약식명령판정후 진행상황   손님 2019.06.06 완료 2019.06.06 2
258 인권침해로 고소 가능한 사건인지 알고 싶습니다.   손님 2019.05.30 완료 2019-05-30 4
257 군인의 보수 규정 관련 질문   손님 2019.05.01 완료 2019-05-01 1
하단배경영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