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국방부

게시판 -- 목록

[망연계]정보광장-군사법자료실-주요판결 게시판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
238 2019-1-4 하급자의 피해사실 신고를 제지하는 내용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  [인터넷 공개] 조은영 2019.08.29 79 파일아이콘
237 2019-1-3 하급자에 대한 지휘관의 언행이 강요, 직권남용,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안   [인터넷 공개] 조은영 2019.08.29 36 파일아이콘
236 2019-1-2 직속상관의 이름을 부르며 불손한 발언을 한 행위가 상관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  [인터넷 공개] 조은영 2019.08.29 102 파일아이콘
235 2019-1-1 거짓말로 청원휴가를 신청한 행위에 대해 근무기피목적 위계를 인정한 사안   [인터넷 공개] 조은영 2019.08.29 42 파일아이콘
234 2018-10-4 횡령의 보관자 지위와 도박성을 부인한 사안   [인터넷 공개] 전산정보담당 2019.04.04 62 -
233 2018-10-3 무고의 확정적 신고의사를 부인한 사안   전산정보담당 2019.04.04 55 파일아이콘
232 2018-10-2 무면허운전에 대한 인식을 부인한 사안   전산정보담당 2019.04.04 29 파일아이콘
231 2018-9-2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한 사안   전산정보담당 2018.10.30 1558 파일아이콘
230 2018-9-1 명예훼손의 비방의 목적을 인정한 사안   전산정보담당 2018.10.30 457 파일아이콘
229 2018-8-3 영내대기의무가 없이 무단이탈죄 성립을 부인한 사안   전산정보담당 2018.09.14 492 파일아이콘
228 2018-8-2 사법경찰리가 휴대전화 임의제출받은 행위가 적법한 사안   전산정보담당 2018.09.14 389 파일아이콘
227 2018-8-1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사안   전산정보담당 2018.09.14 520 파일아이콘
226 2018-7-3 입찰참가조건은 공무상 비밀이 아니어 일부무죄선고한 사안   전산정보담당 2018.08.07 241 파일아이콘
225 2018-7-2 강간의 기수를 부인한 사안   전산정보담당 2018.08.07 658 파일아이콘
224 2018-7-1 교통사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안   전산정보담당 2018.08.07 189 파일아이콘
하단배경영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