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군사법원의 법률상담코너는 군장병 및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한 법률을 상담하시는 곳 입니다. 비밀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
법률상담에 관계없는 광고, 비속어, 인신공격, 비방 등의 게시물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, 주민등록번호, 금융정보,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입력 시 유출위험 이 있으니, 가급적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본 상담코너의 답변은 답변자(국선변호장교)의 개인적 의견으로서 고등군사법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며, 원칙적으로 업무상 목적이나 개인의 학구적인 목적의 질문에는 답변을 드리지 않음 을 알려드립니다.
※ 법률상담 답변 내용 하단의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선의 법률상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