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국방부

고등군사법원의 법률상담코너는 군장병 및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한 법률을 상담하시는 곳 입니다. 비밀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

법률상담에 관계없는 광고, 비속어, 인신공격, 비방 등의 게시물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, 주민등록번호, 금융정보,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입력 시 유출위험 이 있으니, 가급적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본 상담코너의 답변은 답변자(국선변호장교)의 개인적 의견으로서 고등군사법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며, 원칙적으로 업무상 목적이나 개인의 학구적인 목적의 질문에는 답변을 드리지 않음 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법률상담 답변 내용 하단의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선의 법률상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게시판 -- 목록

정보광장 - 법률상담 게시판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답변여부 답변일 조회수
302 사건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   새글 표시 아이콘 손님 2020.07.06 완료 20200706 2
301 사건번호   손님 2020.06.16 완료 20200616 1
300 신고절차 문의   손님 2020.06.15 완료 20200616 4
299 처분 경감 희망   손님 2020.06.15 완료 20200615 3
298 사건 조회가 안 됩니다.   손님 2020.06.09 완료 20200609 3
297 개인정보유출 관련입니다.   손님 2020.06.08 완료 2020-06-08 2
296 사건번호 문의   손님 2020.05.08 완료 2020년 3
295 전역빵 관련 문의드립니다.   손님 2020.04.15 완료 상담문의 7
294 찾고싶은 판례(판결문)이 있습니다   김윤수 2020.04.09 완료 2020-04-10 6
293 사건번호문의   손님 2020.04.03 완료 20200406 4
292 사건결과 문의   손님 2020.03.24 완료 2020-03-24 6
291 사건번호 문의   손님 2020.03.22 완료 28
290 사건번호 문의   손님 2020.03.09 완료 2020-03-06 5
289 재심 질문   손님 2020.03.03 완료 2020-03-04 3
288 군 입대 전 구속   손님 2020.02.27 완료 2020-03-01 3
하단배경영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