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국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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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망연계]정보광장-군사법자료실-주요판결 게시판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
280 2021년 4분기 주요판결   [인터넷 공개] 추대성 2022.03.08 1442 파일아이콘
279 2021년 3분기 주요판결   [인터넷 공개] 추대성 2022.02.09 500 파일아이콘
278 2021년 2분기 주요판결   [인터넷 공개] 추대성 2021.08.30 4388 파일아이콘
277 2021년 1분기 주요판결   [인터넷 공개] 추대성 2021.07.30 1973 파일아이콘
276 2020년 4분기 주요판결   [인터넷 공개] 추대성 2021.03.11 2231 파일아이콘
275 2020년 3분기 주요판결   [인터넷 공개] 추대성 2020.11.19 3177 파일아이콘
274 2020년 2분기 주요판결   [인터넷 공개] 추대성 2020.09.16 2311 파일아이콘
273 2020년 1분기 주요판결   [인터넷 공개] 추대성 2020.09.16 2011 파일아이콘
272 20-1-3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안   [인터넷 공개] 조은영 2020.03.11 1338 파일아이콘
271 20-1-2 사업제안서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 및 평과결과 누설행위가 부정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  [인터넷 공개] 조은영 2020.03.11 548 파일아이콘
270 20-1-1 강간치상의 축소사실인 폭행치상만 인정한 사안   [인터넷 공개] 조은영 2020.03.11 1247 파일아이콘
269 19-12-4 부서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한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안   [인터넷 공개] 조은영 2020.02.04 1040 파일아이콘
268 19-12-3 항공기 전도 사고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내지 사고 발생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   [인터넷 공개] 조은영 2020.02.04 643 파일아이콘
267 19-12-2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인정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사안   [인터넷 공개] 조은영 2020.02.04 609 파일아이콘
266 19-12-1 미군기지는 군형법상 '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의 특례'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안   [인터넷 공개] 조은영 2020.02.04 581 파일아이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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