절차 흐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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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흐름도
- 기소 전
- 구속영장청구(검찰관)
- 구속영장실질검사
- 구속영장발부(군판사)
- 구속영장기각(군판사)
- 석방
- 구속적부심사청구
- (인용)석방
- 구속상태유지
- 검찰관의공소제기
- 기소 후
- 보석청구가능
- 공판준비절차
- 공판준비명령
- 검찰관의 공판준비서면제출
- 피고인, 변호인의 반박
- 검찰관의 반박
- 공판준비기일진행(증거조작, 쟁점정리)
- 공판준비절차종결
- 공판절차
- 진술거부권고지 및 인정신문
- 모두진술
- 쟁점 및 증거관리 등 정리
- 증거조사 실시
- 증거신청
- 증거결정
- 증거조사
-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
-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
- 피고인신문
- 최종변론(검찰관→변호인→피고인)
- 약식경경결정
- 약식명령문송달
- 정식재판청구
- 변론종결
- 선고
- (7일이내)상소